비교경찰(일본)

소개

일본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되어있으며,
여러가지 그림자료들을 제작하여 일본의 경찰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꼭 이와 같은 레포트를 내는 것 뿐 아니라,
일본국가에 대한 경찰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1절 경찰과 형사사법체계

Ⅰ. 형사절차제도

1. 신 형사소송법의 제정
2. 신 형사소송법의 전개
3. 신 형사소송법의 변천

Ⅱ. 수사권 독립
1. 패전 이前의 수사체제

1) 검찰제도의 도입
2) 구 형사소송법 下의 사법경찰
2. 패전 이後의 수사체제

1) 검찰청법의 제정
2) 신 형사소송법 下의 사법경찰
3. 수사권 독립의 과정

1) 일본변호사의 건의
2) 미군정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시
3) 형사소송법 초안 작성 시 검․경의 대립
4) 경찰의 수사권 독립
5) 수사권 독립이후 검․경의 대립

Ⅲ. 수사 절차의 개관

1. 수사 절차의 흐름

2.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1) 임의수사
2) 강제수사

3. 인신구속제도
Ⅳ. 수사경찰의 조직 ․ 지위 ․ 권한
1. 수사기관
1) 사법경찰직원
2) 검사와 검찰사무관
2. 경찰의 수사조직
1) 국가경찰(경찰청)
2) 자치경찰
3. 경찰의 수사상 지위 및 권한

1) 경찰의 수사상 지위
2) 경찰의 수사권한
4. 현행법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

1) 상호 협력관계

본문내용

제1절 경찰과 형사사법체계

Ⅰ. 형사절차제도

1. 신 형사소송법의 제정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 후, 미군정에서 일본의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영미법계의 인권 보장적 형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1948년 7월에 신 형사소송법은 인권보장의 영역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억제조치를 강화하였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구류이유 개시제도와 후자에 해당하는 준기소절차․검찰심사위원회제도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신 형사소송법은 헌법화․영미법화․당사자주의화․사법권 독립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패전 이후의 사회가 혼란하여, 치안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수사는 헌법과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와는 달리 자백을 받기 위한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에 대한 경찰의 자백편중 수사에 대한 반성이 자체적으로도 일어났으나, 수사실무에서는 여전히 진실발견을 위한 직권주의로서 피의자신문의 수인의무를 인정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에 달리하였다.

2. 신 형사소송법의 전개

신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제도가 폐지되어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자백편중 수사 역시 계속되고 있었다. 일본 경찰이 자백 중심적 수사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검찰과 법원이 자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수사 결과에만 의존하면서 공판중심주의는 단지 모양만을 갖추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법제도 자체의 개혁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연방법원의 수사절차에 관한 1950․60년대의 판례만을 참고로 하여, 신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운용을 응급 조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