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시장 철거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소개

동대문시장 철거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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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계천 복원사업
1. 청계천 복원 사업이란?
2. 청계천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형태
3. 과연 노점상들은 합법적인가?
4.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노점상에 관하여도 정부는 이들을 보호 하여야 하는가?

Ⅱ. 동대문시장 철거
1. 동대문 풍물시장의 철거
2. 동대문 운동장 철거 및,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개선안

본문내용

Ⅰ. 청계천 복원사업

1. 청계천 복원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가 복개로인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로의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의 근원적인 해소,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공간 조성,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장기적 주변 개발을 통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사업으로 인하여 노점상들은 자신들의 생계의 기반이 되는 노점들을 강제로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이전했다.

2. 청계천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형태

2003년 11월 30일, 공무원과 전경, 철거 용역 업체 직원 등 8,000여명이 살수차 등을 동원하여 청계천 일대 노점상의 적치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집행하였다. 서울시는 이미 청계천 복원 공사를 위해 청계 2~9가 전역을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둔 상태였다. 이날 청계천 일대의 노점상 수백명은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불붙은 가스통을 굴리는 등 방화 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용역 업체 직원들과 노점상들이 다수 다치고 시위 참가자들은 연행되기도 했다. 그 후 정부가 대안으로 마련 해 준 것이 동대문 운동장 안의 풍물 시장이다. 그래서 1000여명의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권유로 노점들을 이전하였다.

3. 과연 노점상들은 합법적인가?

노점상들은 많은 경우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노점상 중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번호를 받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세금의 부담과 기타 어려움을 문제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