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소개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 관한 장애인복지 리포트

목차

1. 장애인 복지의 정의 및 범주

< 독일 장애인복지 >
1. 독일 장애의 정의 및 범주
2. 장애인 수
3. 독일의 장애관련복지법의 역사
4. 독일의 장애복지정책 이념

< 일본의 장애인복지 >
1. 장애의 정의 및 범주
2. 장애분류기준 및 장애인수, 등록현황
3. 일본 사회복지의 개요

2.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 독일의 의료보험 및 소득보장정책 >
1. 독일의 의료보장
2. 사회보장정책
3. 간접적 소득보장

< 일본의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
1. 의료보장 - 사회보험
2. 소득보장
3. 일본의 의료보장


3. 장애인 교육정책

< 독일의 장애인교육정책 >
< 독일의 특수교육제도 >
< 일본의 교육재활 >

4. 무기여장애연금운동

1. 무기여장애연금의 필요성
2. 장애복지연금의 이론적 검토
3. 국내에서 논의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의 정의 및 범주

< 독일 장애인복지 >

1. 독일 장애의 정의 및 범주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건강문제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이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을 장애라 한다. 장애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선천적인 것인지의 원인은 중요한지 않고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독일은 1986년 7월 24일의 중증장애인법재정은 먼저 개념상의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직업수행능력의 저하"(Minderung der Erwerbsfaehigkeit : MdE)라는 개념을 "장애의 정도"(Grad der BehinBehinderter:GdB)라는 개념으로 변경시켰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보상기준은 "생업능력상실률"에 근거하며, 이 생업능력상실률의 개념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능력이 결함으로 인한 결과에 따른 척도이다.

의학적진단측면에서 장애의 개념은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장애인이라 한다.

고용정책과 관련된 모든 특수 수혜의 권리들은 중증장애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까닭에 고용정책상의 장애인 개념은 순전히 의학적 차원의 개념인 셈이다. 다만 소득무능력자 또는 직업무능력자로 판정되어 조기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실제의 직업수행 능력여부가 의학적 결함과 함께 고려될 뿐이다. 이처럼 독일은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증장애인법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이란 육체, 정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실천론 김미옥 나남
· 장애인복지론 =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정영숙 현학사
· http://www.naver.com
· http://www.freeget.net/expert/wpclist.html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