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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CER)의 이해와 CDM사업

배출권거래제(排出權去來制, 영어: 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은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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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2.25 최종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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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배출권거래제(排出權去來制, 영어: 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은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목차

    Ⅰ. 기후변화 협약
    Ⅱ. 탄소시장
    - 탄소시장의 형성
    - 탄소시장 운영 메커니즘
    - 탄소배출권 시장
    Ⅲ. CDM 사업

    본문내용

    기후변화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환경 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 되었음
    교토의정서
    제3차 당사국총회(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의정서로서,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목표연도 : 2008 ~ 2012년(1차 공약기간)
    대상국가 : 38개국 (협약 부속서Ⅰ 40개국 중 터키, 벨라루스 제외)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류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감축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교토의정서상의 감축 의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헤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국가별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시장’이 생겨남

    탄소배출권거래시장(ETS) 시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준비단계, 주로 EU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시장을 통칭 EU-ETS라고 한다.
    유럽기후거래소(ECX)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의 60%를 차지
    ECX의 1인당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13배, NHN의 7배에 해당

    ▣ CDM
    : 교토의정서에 정의되어 있는 6가지 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의 결과물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이 발급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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