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수업 발표 자료

소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수업 발표 자료

목차

1) 비스마르크 모형과 베버리지 모형( The Bismarchian and the Beveridgean Model of social policy)
2) 전여적/ 제도적 모형과 잔여적/산업 성취-성과 모형/ 제도적 모형(residual/ institutional conceptions of social welfare---Wilensky & Lebeaux 1958 -the residual model-the 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and the institutional model----Titmuss 1977)
3)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자본주의의 세 개의 모형( Esping-Andersen, 1990): 앵글로 섹슨(자유주의) 모형, 대륙 유럽(보수주의/조합주의) 모형, 스칸디나비아(사회민주주의) 모형

본문내용

1) 비스마르크 모형과 베버리지 모형( The Bismarchian and the Beveridgean Model of social policy)
1880년대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사회보험제도는 산업노동자라는 사회적 범주를 인적 대상으로 그들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마련한 제도이다.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빈곤법 체계와 달리, 비스마르크 모형에서는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피용자와 고용주가 함께 기여하고, 제3의 파트너로 국가가 관여(재정지원, 행정통제)한다. 기여기록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며, 급여는 소득과 연관된다.
한편 전후 1940년대 후반, 영국의 사회보장입법의 준거가 된 베버리지 플랜은 빈곤의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포괄적 사회안정망의 구축을 겨냥한 것이다. 베버리지는 현대적 노동시장의 맥락 안에서 사회보험과 고용, 일과 복지 간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공동체가 개별 사회구성원에게



이에 비해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의 발전국가 유형은 공히 후발산업화 국가들로서 뒤늦게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거쳤고, 민주화, 복지화의 도정도 늦었다. <선성장ㆍ후분배>라는 발전주의의 제도적 유산 때문에 서구 선진 국가에 비해 아직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높지 않고, 인력규모나 재정구조의 맥락에서 볼 때 공공부문의 규모가 현저히 작다(안병영, 정무권, 한상일, 2007). 이들 발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덜 성숙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보호적 차원의 평등보다는 국가적 집단주의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민주주의의 도입에 따라 개인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지만, 국가적 목표, 집단적 목표를 위해 개인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복지 및 공공부문의 레짐적 특징 때문에, 공공부문과 행정의 영역을 축소시키고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