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논쟁에서 본 신뢰의 경제학적 비용분석과 올바른 태도

소개

세종시 수정추진과 관련하여 신뢰와 실리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시점에서 신뢰의 경제학적 비용과 신뢰의 적용을 미생지신이라는 고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신뢰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무쪼록 보고서작성에 좋은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뢰의 사회학적 정의
■ 신뢰의 경제학적 분석 가능성
■ 신뢰의 경제학적 비용분석
<사례1>
<사례2>
■ 신뢰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 이슈 현상으로는 바로 세종시 논쟁과 4대강 수질 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한 정책적 정치적 이슈들은 분명히 하나의 사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이 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를 보는 각각의 사람들 나아가 정치집단들의 관점에 따른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가치지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명백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첨예한 대립들 속에서 정치집단들은 각각의 관점과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정책사업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기에 가치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정치사회에서 이는 매우 상식에 기인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세종 시 논쟁과 더불어 정치에서의 신뢰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 간에 원안을 추진할까 아니면 미래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수정안을 추진할까에 있어 신뢰라는 문제가 자주등장하고 있으며 원안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약속한 신뢰를 유지할 경우 수십 조 원의 정치경제학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뢰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신뢰가 주는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 정치공학적 신뢰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신뢰와 실용의 충돌로 정치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돌을 불러오고 있다.



■ 신뢰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
신뢰라는 단어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발전이나 생존의 수단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향후에는 이러한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덕목이나 가치는 보편적 진리로 인식되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신뢰와 성실 등은 분명히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면서도 균형된 가치관의 조화를 달성하고 상황에 따라 이러한 덕목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신축적이면서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신뢰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

참고자료

· 신뢰의 속도 (A Speed Of Trust),스티븐 M. R. 코비 저 김경섭, 정병창 역 김영사
· 신뢰의 기술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프로페셔널 법칙 ,The Trusted Advisor (2000)),데이비드 마이스터 저 정성묵 역 해냄출판사
· 자기신뢰 Self Reliance ,랠프 월도 에머슨 저 전미영 역 이팝나무
· [서울광장] 신뢰의 정치경제학/오일만 논설위원 서울신문 칼럼
· <김헌식 칼럼>무비컬의 경제학과 신뢰의 사회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