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

소개

세종시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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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종시 건설의 주요 내용
1. 세종시
2. 세종시 건설로 이전 기관
3. 세종시 특별법 주요 내용

Ⅱ. 세종시 논란과 그에 대한 찬반의견
1. 세종시 논란
2. 최근 세종시 논란
3. 세종시 건설 반대 의견
4. 세종시 건설 찬성 의견

Ⅲ.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과 그에 따른 논란의 찬반의견
1. 세종시 수정안 논란
2. 세종시 수정안 내용
3.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4.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Ⅳ.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
1.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세종시 건설의 주요 내용
1.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흔히 `세종시` 라는 지명(地名)으로 잘 알려져 있다.

2. 세종시 건설로 이전 기관
(1) 중앙 행정 기관
서울과 과천에 분산되어 있던 12부 4처 2청을 이전 대상으로 삼았으나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1월 11일에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에서 전면 백지화되었다.

(2) 대통령 기록관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대통령 기록관 건립은 2007년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며, 2008년 현재 대통령 관련 문건들은 경기도 성남시에 건립 중인 국가기록원 성남서고에 보관될 예정이지만 추후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이 완성되면 이곳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3) 대학교
행정도시에 입주할 우선권을 가진 대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이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32만㎡(40만평) 규모의 캠퍼스를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캠퍼스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확장개념이다. 고려대는 행정도시 내 대학 및 대학원에 1만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한남대학교의 경우는 행정도시의 대학 부지 중 원래 제2지구를 할당받을 예정이었으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고려대에 제1지구, 제2지구 모두를 할당하면서 입주가 무산될 위기를 겪고 있다.

(4) 대학원
행정도시에 입주할 우선권을 가진 대학원은 현재 KAIST이다.
KAIST에 할당된 공간은 행정도시의 대학 부지 중 제3지구로 30만 9821㎡이다.

참고자료

·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 위키백과
· 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