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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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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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나, 타국이 우리나라에 도발 행위시 작전, 임무수행 군사지휘권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넘어가 있다. 1950년 6.25 전쟁당시 이승만대통령이 미군사령관인 맥아더장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주었고, 아직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둘러싸고 앞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거나 국가안보가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전시작통제권 문제가 외교안보 현안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시 한미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의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전시작통제권 환수로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이 지원 역할을 하게 되면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어서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된다는 것이 전시작통제권 환수를 위해 한미가 합의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