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제도적 접근

소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본법상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보건, 주거, 교육, 고용)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

2)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관계법

3) 아동복지행정

(1)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아동복지 전문인력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정책 : 특정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 설정
- 아동복지정책 : 정부가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의도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아동에게 제공할 복지서비스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친 결과물(오현숙외, 2008, pp157)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과정과 아동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되고 국가와 지방정부 및 아동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공적∙사적 기관의 활동과 사업에 관한 행동 노선 또는 방침을 계획 하는 것이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본법상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보건, 주거, 교육, 고용)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가족복지부 조직도>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주체의 성격을 구조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결부시켜 보면, 공공체계는 행정체계로써, 민간체계를 집행체계로서의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는 분화현상을 보인다(김영종, 2002).
공공체계 :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관련 부서들의 위계적인 체계망
민간체계 :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수용시설, 단체, 개인 등의 수평적인 체계망
공공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서비스 지원의 연결 흐름을 보면, 일관적이고 위계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세금 형태의 비교적 고정적인 자원들이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통해 전달되므로 자원이나 서비스들은 일차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반면 관료제적 구조를 통해 서비스나 자원이 전달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쉽다. 민간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수의 조직이나 프로그램, 단체, 개인들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사회보장기본법
· 곽형식, 백경숙, 김민정, 김혜금, 김혜영, 박희현(2008). 아동복지론. 공동체
· 오현숙, 도기봉, 여춘근, 김한양, 이재모(2008). 아동복지론.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