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정책 발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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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부모가족
○ 들어가며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유형
3. 한부모가족의 현황
4.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5.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복지정책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보장
7. 고용지원정책 및 서비스
8. 시설보호 서비스
9.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10.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문제점
○ 결론-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전통적인 개념의 가정의 형태 보다는 핵가족의 보편화, 단독가구와 1세대가구의 증가,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그리고 혼전 임신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들은 배우자 없이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특히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게 사회가 도와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 한부모가족의 개념
-부․모자가정(모․부자복지법), 편부모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한국여성민우회, 성상담소)→ ‘편부모’라는 용어보다 긍정적인 의미
-‘법률상’의 한무모와 ‘사실상’의 한부모 가족으로 나눌수 있음
○‘법률상’의 한부모: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제외)
○‘사실상’의 한부모: 배우자가 현존하나 유기, 장기 가출, 노동능력이 없어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 ‘한부모’가족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가족기능 상 한쪽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경우까지 포함됨.

2. 한부모가족의 유형
가. 편모(모자)가정
어머니와 자식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 부자가정보다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나 경제적 자립이 주된 문제가 된다.
나. 편부(부자)가정
아버지와 자식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 이 가정은 경제적 부양기능에 있어서 모자가 족 만큼 장애를 가져오지는 않으나 가정관리(가사나 자녀양육)가 주된 문제가 된다.
다. 미혼모 가정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kr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 http://www.hanbumocenter.org/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 네이버카페-사회복지대학생들의모임
· 한울타리한부모회 네이버카페 http://www.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