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점금지법 (Anti-trust Law)

소개

미국의 독점 금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점금지법의 시작



Ⅱ.미국의 독점금지법제

1.셔먼법

(1)셔먼법의 성립 배경

(2)주요조문

2.클레이튼법

(1)클레이튼법의 성립배경

(2)클레이튼법의 주요조문


3. 연방거래위원회법



Ⅲ.독점금지기관

1.법무성 독점금지국

(1)법무성 독점금지국의 조직

(2). 조사와 소송의 제기

(3) 동의명령

2.연방 공정거래위원회

(1) FTC의 조직

(2). FTC의 조사권

(3).FTC의 소송권


Ⅳ.독점금지법제의 시대별변화

1.태동기와 성장기

2.전성기

3.조정기



Ⅴ.미국독점금지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본문내용

Ⅰ. 독점금지법의 시작
독점금지법은 경쟁촉진법, 혹은 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한다. 근대 이후 미국법의 영향이 가장 지대한 영역은 아마도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일 것이다. 19세기 중엽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산업자본의 독점자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독점자본의 형성은 독점이윤 획득을 위하여 각종 거래의 불공정을 야기시키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므로 , 독점이 경제 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제거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890년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트러스트 기타 모든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를 위법으로 하는 셔먼법을 제정하였다. 셔먼법은 독점금지법의 선구적인 경우이지만, 엄밀히 거슬러올라가면, 근대이전에 1266년 영국의 헨리3세 시대에 제정된 Statue of the pilloy and tumber and of the assize of bread and ale , and against forestallers가 최초의 독점금지법으로 꼽힌다. 이 법은 당시에는 전례가 없었던 곡물 및 생필품 가격의 상승문제에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상품의 시장가격을 임의로 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선매자를 조사하도록 명하고 , 도시 내에서의 위반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셔먼법이 제정되기 1년전인 1889년 캐나다에서 셔먼법과 유사한 거래제한적 결합 방지 및 억제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나라마다 그 실천규범의 기초를 수립하는데 셔먼법 제정이후 약 반 세기 가량 동안 미국법제의 공헌도는 가히 독보적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독점금지법은 셔먼법으로 보아도 충분할만 하다. 셔먼법의 제정으로 석유, 담배등의 트러스트가 해선되기는 했으나 기업활동, 지주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독점을 방지할 수 없어, 다시 클레이튼법을 1914년 제정하여 차별가격, 배타조건부 거래, 지주회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