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평 경제학개론 -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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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평 경제학개론 -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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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경기의 악화와 어두운 전망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또한 경영난으로 취업문이 열리기는커녕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마저 정리해고해버리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9년 4월 경제활동인구는 24,4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명(-0.2%)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다. 취업자는 23,5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8천명(-0.8%)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다.

이같은 지표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다. 왜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있지만 가장 큰 문제인 고학력자의 증가와 관련한 여러 난점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로는 교육 환경의 문제이다. 고교 졸업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에는 우리 대학의 교육 이수율은 세계 4위인데 반해 사회요구 부응도는 조사 대상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532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는 70.3%, 이공계열 졸업자는 57.9%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대학의 교육과 기업의 실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참고자료

· 통계청, 4월 고용동향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대학교원 현황
· 구트룬 존넨베르크, <혼자 일하는 기술>, 청년정신, 2008.
· 김농주, 취업 경쟁력을 높여라, 가림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