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소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IFRS)상 자산과 부채의 취득가액과 기타 가액의 산정과 그 평가사항에 대하여 소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취득가액의 산정
2. 자산 · 부채의 평가기준
3.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4.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5.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본문내용

(3)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의 수용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할부매입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처리를 수용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 매입시
<GAAP의 회계처리>
① 매입시
(차) 유형자산 xxx (대) 장기미지급금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② 기말 이자지급과 대급금의 일부상환시
(차) 이자비용 xxx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장기미지급금 xxx 현금 xxx

즉, 회사가 결산서상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회사가 결산서상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처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회계 처리한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데 있다. [왜냐하면,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지급수입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 명목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계정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이자지급 시 발생하는 일련의 세무처리규정 조치인 ①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관련 부분”과 ②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이자에 대한 차감액 부분”을 취득가액을 명목가액으로 산정한 것과 동등하게 보기 위해서이다.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차감액
③ 원천징수
④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