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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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격규제는 정부가 직접 시장의 기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을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서로 가격을 내려기가 일반적인 현상인데, 다른 경쟁업체가 없다던가, 서로간에 합병을 하여 가격을 올리는 부조리를 막는 정부의 손이 시장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규제는 상품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로, 사용료, 입장료, 이자 등 생산요소의 가격 등이 대상이 됩니다.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 규제와 최저가격 규제가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가격상한제‘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현재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보다 낮은 적절한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에 이용됩니다. 정부의 명령에 의해 재화,용역의 가격 상환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전시에 생계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며, 나라에 따라 평시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 실시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위함으로써 공평성을 추구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필품이 되어버린 컴퓨터의 가격을 30만원이상으로 팔지 말라는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경우 그전엔 높은가격으로 살수 없었던 컴퓨터가 이제는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전시상황에 들어 섰을 경우 가장 중요한 음식해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정부에서 개입하게 되어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에게 공급이 원활해 질것입니다.

참고자료

· 용어정의(매일경제) : http://dic.mk.co.kr/menuNew2006/dicText.php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30990
· 그밖의 내용 : 현재까지 언론 매체를 통해 들어 왔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