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해석과 적용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인 지방세의 기초개념과 발전과제를 단계적으로 알아보자.

목차

1. 지방세법의 해석 방법

2. 지방세 적용의 원칙

3. 지방세 부과의 원칙

4.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안 : 조세법률주의의 개편

6. 지방세법 개편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방세법의 해석 방법
지방세법을 걷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적절히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이 법조문 해석과 과세요건의 사실 발생을 결부시켜 지방세법을 해석한다. 그러나 법적인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강조하여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지방세법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규정되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납세자주의의 해석관에서 해석한다. 지방세법의 해석은 지방세법의 기본원칙인 지방세법률주의와 지방세공평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일반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의 해석방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의 해석에서는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문리해석과 예외적으로 논리해석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은 지방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지방세 적용의 원칙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가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정치․헌법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자유주의사상의 대표적 표현으로 지적되는 “대표없이 과세없다”라는 것은 조세를 징수하려는 군주와 이를 제지하려는 귀족세력과의 타협의 산물로 영국의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이어 각국의 헌법에 규정되고 우리 헌법에서도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다.

1)과세요건 법정주의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외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요건, 과세기간,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국가의 과세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참고자료

· 클릭, 지방세(김기현저), (축조)지방세법해설(권강웅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