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북한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소개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서론
본론
북한의 현황 - 토지소유와 등록제도
북한의 변화 – 토지 정책에 관한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정책 제안 - 토지공공임대제
통일 이후 북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결론

본문내용

토지공공임대제란?
토지가치에 대한 수익권→공공 / 사용권→개인 / 처분권→공공 혹은 개인
입찰을 통해서 사적 주체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
토지사용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 사용료를 납부,
토지의 사용을 그만 둘 때에는 정부에게 토지를 반환
①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사용권은 개인에게 부여한다.
② 토지사용자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한다.
③ 토지사용료수입은 북한지역개발과 공공분야에 사용한다.
④ 토지와 자연자원을 제외하고 건물 등 모든 국유재산은 민간에 매각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정착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참고자료

· 양승희, “통일 후 북한토지관리를 위한 지적의 역할” 上, 中, 下, 1999
· 강영원, “북한 지역의 토지관리 현황과 통일 후 토지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1999
· 남북환경포럼, 『북한의 토지이용과 남북한 환경협력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 이형삼,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 한성대부동산대학원, 2001
· 박창수, “북한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방안 연구-헨리조지의 이론을 적용한 ‘토지공공임대제’를 중심으로”, 2002
· 김만복, “통일 후 북한 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7
· 남기업, “통일 (전)후 북한에 적용할 올바른 토지정책을 찾아서
· 남기업,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의 개선 방향”
· 오복룡,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조병현의 북한 토지 연구소 (http://www.nkland.org/)
·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http://land.kim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