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문제와 부동산문제의 특징

소개

토지, 주택 문제와 부동산문제의 특징
제1절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
2. 지가고
5.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제2절 주택문제
1. 주택의 기능
2. 주택의 특성
3. 주택문제

제3절 부동산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5. 복합성
6. 공간적 광범위성
7. 시차와 경로의 복잡성
8. 자기증식성

목차

토지, 주택 문제와 부동산문제의 특징
제1절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
2. 지가고
5.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제2절 주택문제
1. 주택의 기능
2. 주택의 특성
3. 주택문제

제3절 부동산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5. 복합성
6. 공간적 광범위성
7. 시차와 경로의 복잡성
8. 자기증식성

본문내용

토지,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의 특징
제1절 토지문제
토지문제는 물리적 토지문제와 경제적 토지문제가 있다. 이를 토지문제의 양면성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1. 토지의 부족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수록 토지의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도시화는 곧 토지문제를 일으키고 인구의 집중과 토지 이용상의 문제, 지가 문제 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2. 지가고
(1) 지가상승과 토지수요
토지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제가 발전할 수록 토지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은 필연적이다. 또한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경쟁이 심할수록 지가는 더욱 폭등하게 된다.

(2) 지가고(地價膏)의 폐해
1) 투기심리의 만연
지가가 이상하게 상승하면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심리를 부추기게 되어 투기심리가 만연하고 지가는 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것이 다시 투기를 악성화시킨다.
2) 사회불평등의 심화
국민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쳐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킴으로써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킨다.
3) 공공용지 확보의 어려움
땅값이 높아지면 그만큼 예산을 증액하거나 필요한 양을 줄여야 한다.
4) 기업경영의 악영향
지가가 높아지면 생산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가격이 오르고 높은 임료가 지불되어 그것이 생산비를 높이고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를 압박한다.
5) 주택문제 해결의 악영향
택지의 취득을 어렵게 하며 건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질이 떨어지며 공동주택이 고층화되고 주택의 협소화를 조장한다.

참고자료

· 각주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