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민영화에 관한 현안 및 문제점 레포트

소개

고려대학교 환경경제학 시간에 A+받은 레포트입니다.
각종 도서 , 논문 참고하였고 부족함이 없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민영화에 대한 소개
2.에너지 민영화에 대한 찬성의견
3.에너지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
4.의견 종합 및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공급은 투자제약요인이 증가하면서,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물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 년 간 에너지 소비는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했다.(실질 GDP는 연평균 8.2% 증가한 반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8.6% 증가했다.)

또 에너지 정책이 산업 지원 및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도 초래되었다. 하지만, 가격의 왜곡을 감수하며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확충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님비현상의 확산, 재원 조달의 어려움,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등 투자제약요인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가격정상화와 민영화를 통해 시장기능을 복원하고 수요 관리를 통해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환경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공급과 관련된 자원배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며,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정책조합중의 한 부분이다. 공기업은 직접적으로 생산 공급의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면서 기본적으로 영업수입에 의거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정부 관료 조직과 구별된다. 또한 정부 및 정부정책과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계약에 의한 위탁 또는 조달과 구별된다. 또한 경영과 사업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주주의 지위 및 관련법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구별된다. 그러면 민영화의 목표는 무엇일까? 민영화의 가장 큰 목표는 공기업부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부투자 및 예산지원을 축소하고, 시장원리에 맡김으로써,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개선하고, 공급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현실화하며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 백평선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2000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328.html
·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 / 창비 웹매거진/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