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동강댐 개발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소개

고려대학교 환경경제학 시간에 A+받은 레포트입니다.
각종 도서 , 논문 참고하였고 부족함이 없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왜 동강 댐인가?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 분석은 항상 타당한가?

2. 본론
비용 측면 분석
편익 측면 분석
비용-편익 분석

3. 결론
왜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이 중요한가?
비용편익 분석은 항상 타당한가?
모든 비용 편익 분석은 보완의 여지가 있다!

본문내용

1. 서론

왜 동강 댐인가?

1991년 4월 동강 댐 건설계획 발표 발표를 시작으로 2000년 6월5일 환경의 날 김대중 대통령의‘동강댐 건설 백지화’방침 발표까지, 영월 지역의 지대한 환경 가치를 존중해야한다는 주장과, 수자원 공급과 홍수 방지 등의 이유로 댐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었다. 하지만 당시 시민 단체들과 댐 건설 반대 입장에 힘입어 전면 백지화로 일단락 지어진 이 동강 댐 계획이 9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 의한 재추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정부의 동강 댐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환경비용과 편익’이었다. 정부의 동강 댐 건설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인 곽승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동강 댐 비용-편익 분석이 사적비용에만 근거하여 이루어 졌으며, 환경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부는 동강 댐의 타당성 평가로 연간 6억 3,400만원의 순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곽승준 교수는 환경비용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연간 1,112억 4,100만 원의 순편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동강댐 건설에 드는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많은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결국 국민 후생 수준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용편익 분석은 항상 타당한가?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동강 댐 건설의 재추진 조짐에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환경의 가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동강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의 비용- 편익 분석을 재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연 “비용편익 분석은 항상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환경가치를 포함한 비용-편익 분석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 비용-편익 분석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부터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댐 건설을 지지하는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과 반대 입장인 곽승준 교수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곽승준 (1999)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 :자연보존의 화폐적 가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