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소개

지역복지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지방자치
4. 지방자치의 한계
5.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본문내용

1.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먼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뜻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 지역을 기초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① 특별시(特別市)와 광역시(廣域市) 및 도(道) ② 시(市)와 군(郡) 및 구(區)의 2종류로 크게 나뉜다. 그 가운데 특별시·광역시·도는 정부 직할 아래,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각각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 이용권리와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체의 주요 사무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이 있는데,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배분한다. 그러나 이 밖에 외교·국방을 비롯하여 물가·금융정책,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 등은 처리할 수 없다. 한편 단체가 갖는 권한으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재산관리권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