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민주의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

소개

세계경제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사민주의와 사민주의의 한국에서의 반영 가능성, 시사하는 바를 다루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민주의와 그 등장 배경 및 특징
2. 사민주의에 대한 평가
3. 한국의 상황
4. 사민주의의 한국에의 반영가능성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금융세계화를 핵심 축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은 최근까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로 꼽히던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말해주듯 이것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확장은 성장률의 둔화, 대량실업의 지속, 국가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국제 무역갈등의 심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 수 많은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사민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사민주의 가능성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미 상당정도 미국화 되어버린 한국에서의 사민주의의 적용 가능성 및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사민주의와 그 등장 배경 및 특징
‘사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사민주의가 그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사민주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로 돌아 가야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인해 제 2차 대전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은 세계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하였다. 자본주의를 내세운 미국과 볼셰비키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가 된 구소련은 치열한 체제 경쟁을 진행하였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유럽은 미국과 소련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전후 막대한 원조의 미국식 자본주의와 독일의 독주를 막은 소련 사회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 결과 유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성격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념을 생산해낸다. 이것이 바로 사민주의이다.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양극단을 맡는 체제 스펙트럼에서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민주의는 혁명적 방식이 아닌 개혁적 방식을 통한 목표 달성,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점진적 접근 등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인정은 하되, 특히 노동하는 사람들의 재생산조건에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계급 간 격차의 심화를 막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민주의는 계급대립과 계급타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김진방․이상호 외, 유럽자본주의 해부, 2003, 풀빛
· -전창화․조영철 편, 미구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2001, 당대
· -김수행․안삼환․정병기․홍태영 공저, 제3의길과 신자유주의, 2004,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럽경제론 강의안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