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 찬반

목차

들어가며

Ⅰ. 사형제도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실제 집행사례

Ⅱ. 사형폐지론
1. 사형폐지론의 현재
2. 사형폐지론의 일반적 논거
3.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정부의 현실적 방안

Ⅲ. 사형폐지론의 불교사상적 논거
1. 비폭력 자비사상
2. 불살생의 계율과 생명윤리
3. 불성
4. 중도사상

Ⅳ. 불교경전에 나타난 사형불가론
1. 아함경전
2. 범망경
3. 기타경전

나가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치를 떨고 함께 분노한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이고 극적인 소재로 인해 그 사건들은 이슈화되고 논쟁거리가 된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부터 최근에 개봉된 ‘집행자’까지 여러 영화 속에서 ‘사형수’ 라는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형벌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도 되는가?‘ 이러한 논쟁은 법학계, 종교계,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이라는 입장과 살인을 행하는 것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사형수들의 입장차이도 나타난다.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논란을 둘러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시각은 각각 일리가 있다. 또한 각 종교의 신학자들은 각자가 속한 종파나 종교의 교리에 입각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각자의 시각을 정당화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존폐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형제도의 찬·반여부에 대해 필자는 ‘사형제도 반대’라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Ⅰ.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란
-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 화형 십자가형, 익사형, 참수형, 총살형, 교수형 등 다양하게 시행되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형으로,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참수형으로, 나치하에서 히틀러에 항거한 본헤퍼는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이다.
-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참고자료

· 《 국내문헌 》
· - 이상혁지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울 : 언론과 비평, 1989)
· - 김정우지음, 『사형제도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견해』 (서울 : 여성불교, 2001)
· - 연기영지음, 『사형제도를 사형신켜야 하는 불교적 이유』, (서울 : 불교평론사, 2002)
· - 강명희지음, 『불교에서 보는 사형』, (서울 : 대한불교진흥원, 2002)
· - 차차석지음,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 교리적 접근』(서울 : 참여불교, 2004)
· - 진관스님지음,『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포교당, 2004)
· 《 참고사이트 》
·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moker3?Redirect=Log&logNo=3007354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