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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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판례를 적절하게 들어 본문 내용을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석이 달려 있어 자료에 객관성을 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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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본질
3. 사형제도의 역사

Ⅱ. 사형관련 규정

1. 형법
2. 행형법
3. 행형법 시행령
4. 형사소송법
5.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Ⅲ.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형제도 존치 논거
2. 외국의 사례
3. 우리나라 판례
4. 개선방향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2. 사형제도의 본질
사형제도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복수설, 위하설, 영구말살설이 있다.
1) 복수설 : 사형은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징이라고 한다.
2) 위하설 : 사형이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있다는 것.
3) 영구말살설 : 흉악범의 생명을 영구히 말살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

3. 사형제도의 역사
1) 외국의 사형제도

(1) 구약시대
구약성경은 고대의 법과 형벌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다. 많은 경우 사형을 부과하였으며, 사형을 과하는데 증인을 필요하였으며(신명기 19장 16~21절), 사형범죄에 대한 위증은 사형에 처하였다(신명기 19장 18~19 절).

(2) 함무라비법전
위하관념이 강하고, 사형규정을 37개조에 두고 있다. (예 :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타인을 마술사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중대한 사건에 대해 위증한 자, 증인이나 계약 없이 자유민의 아들이나 노예로부터 금·은·노예 혹은 소·말을 사거나 관리를 위해 수입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절도로 보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3) 중세의 사형제도
① 사형의 전성기
②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분에 따라 다른 사형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 고조선 시대
동해보복사상에 의한 사형 인정(예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고, 사람을 상해입힌 자는 곡물로써 갚고,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예가 된다.

참고자료

· 김용준, 형사정책학(2006)
· 김용우, 형사정책(박영사, 2006)
· 김종덕, 비교식 형사정책, 2005
· 김종덕(논문), 사형제도의 개선방향, 한국학술정보, 2005.
· 김상겸 “사형제도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
· 김진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노인수 “신중한 사형 존치론”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법률신문 2005-06-30
· 노컷뉴스 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