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국가책임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가.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나.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
가. 정책의 흐름나. 고용허가제
3. 외국인노동자의 제도 및 복지 현황․

Ⅲ.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1. 일상생활상의 문제
가. 의식주 문제
나. 언어 문제다. 결혼 및 자녀 문제
라. 의료 문제
2. 직장 생활상의 문제
3. 한국사회 문화적 장애 및 차별

Ⅳ. 제도 및 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2. 외국인노동자 복지의 문제점
3. 개선방안
가. 다양성 존중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나. 소수자를 위한 권리 옹호 정책
다. 고용허가제의 후속조치 마련 및 제도적 개선
라. 복지 증진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공동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노동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갈구하며 이주하는 노동이주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UN이 규정한 이주노동자 또는 이주근로자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라 명명하고 있다(이상학, 2004).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도 외국인노동자라는 표현을 이주노동자로 대체하는 경향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제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이주노동자’로 병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 및 학계에서 이들을 둘러싼 담론 및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언어적 구분이 맥락에 따라서는 인종 차별주의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주노동자 상담소나 외노협, 이주노동자 운동단체와 진보연구자들은 이미 1995년 무렵부터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불법 취업자’라는 말 대신 ‘미등록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강수돌, 2002).
들이 이주노동을 결심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목적의 이주노동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질적인 문화에서 소수민족으로, 또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타문화권에서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외국인노동자의 삶도 역시 이주노동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겪는 문제들의 유형들을 보면 노동기본권의 문제, 출입국문제, 신분상의 문제, 사회보장문제, 의료문제,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 고용허가제 문제 등이 있고, 그 하위 영역의 문제들까지 거론하자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삶은 일부 합법적이고 특수한 고급근로계층 외에는 빈곤이라는 용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처한 노동빈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내국인들의 편견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여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생산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노동력이나 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되거나 인권 문제 등의 이슈로 떠오른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사회의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 강명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 근로기준법.
· 노동부(http://www.molab.go.kr).
· 노동부. 노동백서. 2005.
· 노동조합법.
· 동아일보.
· 매일신문.
· 법무부(http://www/moj.kr).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영남일보.
· 윤선오 외.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4.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
·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