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면(폐기물) 조사

소개

석면과 관련된 국내외 이용현황 및 관리현황, 석면관련 정부정책, 관련법규, 석면조사기관, 석면교육 등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석면조사

1. 석면 이용현황(국내외)
2. 국내 석면 관리 현황
3. 정부의 종학대책 추진 현황
4. 향후 정부 추진 정책
5.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체계 강화
6. 석면관련 법규
7. 석면조사기관 현황 (2009.9 현재)
8. 석면조사기관 인력교육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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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용 현황


□ 일반현황
○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의 총칭
- 구성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이 있고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백석면이 95%이상 차지
○ 용도 : 시멘트(내화재), 직물(방화재), 가스켓(단열재), 브레이크 라이닝(마찰재) 등
※ 국내 석면의 주 용도는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 유해성 :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
※ 석면의 일반적 크기는 1～5㎛로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정도, 주로 호흡에 의하여 인체에 노출될 경우 질환을 유발하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
※ 세계적으로 1억2천5백만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연간 9만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WHO)

□ 선진국의 관리현황
< 선진국의 석면규제 현황 >
․EU : ‘99년 석면 및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금지(백석면의 경우 일부 대체재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
․네덜란드 : 발암성을 이유로 청석면 사용금지(‘77), 제품에 고정된 석면섬유를 제외한 백석면 및 갈석면 사용금지(’83)
․미국 : EPA의 AHERA, NESHAP 그리고 OSHA의 석면 건축기준에서 학교, 공공건물, 상업용빌딩 등의 석면조사, 측정, 관리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 적용
․일본 : ‘06.9.1부터 석면 및 석면을 중량 0.1% 이상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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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면 관리 현황


□ 석면 및 석면제품의 관리
○「석면관리 종합대책(`07.7)」에 따라 ‘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로 석면사용 원천 차단
- 다만, 금지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과정의 현장 확인 시스템 및 검증은 미흡
○ 탈크 등 각종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질에 불순물로 함유되어 제품으로 전이되는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 미흡

참고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