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통화통합(유로존) 보고서

소개

유럽의 통화통합(유로존)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개요
2. 유로존 기구와 기능
3. 최근이슈
4. 통합의 성과 및 전망
5. 통합의 문제점
6. 추가항목

목차

1. 개요
2. 유로존 기구와 기능
3. 최근이슈
4. 통합의 성과 및 전망
5. 통합의 문제점
6. 추가항목

본문내용

Ⅰ. 개요

1) 동기

단일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자유로운 역내 자본이동은 환 차액을 노린 투기적 자본이동 등으로 회원국 통화가치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준 고정 환율제도인 유럽환율제도 (ERM)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출범당시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회원국 간 비대칭적인 금융정책은 역내 금융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증대시켜 단일시장의 최대 이점이라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EC 회원국들은 향후 완전한 유럽동맹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정 환율 하의 단일통화 창출에 근본목표를 둔 경제·화폐통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2) 유럽경제통화동맹의 출범과정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초국가적 기구에 국가 주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한 역사상 최초의 조약으로 향후 유럽의 정치․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조약의 경제 부문은 경제통합의 완성채라고 할 수 있는 경제 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함으로 단일통화(EURO)와 단일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으로 대표되는 실질적인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EMU의 출범은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넘어 단일통화의 창출과 단일통화정책 및 환율정책까지 포괄하는 사실상 경제통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부문의 통합까지 이루어낼 전망이어서 EMU의 실현이 유럽 및 전 세계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이후 발생한 일련의 환율위기는 한때 EMU의 실현 전망을 어둡게 만들기도 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환율조정기구(Exchange Rate Mechanism: ERM) 탈퇴와 회원국 경제에 발생한 불황은 각국 간 경제의 수렴을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스트리히트 전략과는 위배되는 것이어서 한 때 EMU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였다.

참고자료

· -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 -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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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민, 동유럽으로의 EU확대, EU 유로존 가입 이후 슬로베니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 연구센터
· - EU동향(2008 2/4분기, 통권 70호), 외교통상부
· - 고승환, 유로지역 성장 둔화배경과 전망, 한국은행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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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 www. loveslovakia. org , 브라티슬라바 한인은혜교회 (슬로바키아 최초 한인교회)
· - LG경제연구소 Weekly Focus ‘유로화 강세와 세계경제 불균형’
· - LG ERI리포트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미래’
· -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유로화 4년의 평가와 시사점’
· - 김민수, EMU출범에 따른 국제금융환경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 - 해외경제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