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불공정거래

소개

이동통신회사들의 불공정사례와 횡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
전세계 이동통신사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추이
이동통신사 과징금 징수 현황
불공정사례1 - 무제한 정액 요금제 폐지
불공정사례2 - 불법보조금 지급
불공정사례3 - 몰래 부가서비스가입
불공정사례4 - SMS접속담합의혹
기타불공정사례
이동통신업체 현상황
해결책

본문내용

이동통신사 시장 점유율 (2009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가입자수>
SKT 50.60% 2413만명
KT 31.31% 1490만명
LGT 18.10% 861만명

지난 3분기까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475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전체 인구의 97.8%가 휴대폰을 쓰고 있는 셈이다. 전기대비 ▲SK텔레콤 30만6000명 ▲KT 19만1000명 ▲LG텔레콤 9만1000명이 늘어났다.


보조금 금지 정책으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들이 동등한 기반 위에서 경쟁함으로써 경쟁의 효과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유효경쟁의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일률적 규제보다 차별적 규제를 통해 유효경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금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규제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선발사업자의 자금력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마케팅 예산 총량 규제나 보조금 차등 적용 방안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대안들이 실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조금 금지 적용기간이 2년이나 남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보조금 금지 정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며 네트워크가 가진 경쟁 제약 효과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 기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작된 무선인터넷망 개방, 번호이동성 제도, 주파수 사용료 차등화 등의 정책과 함께 실행을 검토중인 MVNO(무선 재판매) 제도 등을 그 대안으로 들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적극 수용 검토하여 인프라 투자 효율을 높이면서도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참고자료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5930 시장점유율 디지털데일리 09.11.03
· http://www.krx.co.kr/index.html 실적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재무정보 상장공시시스템
· http://mobizen.pe.kr/842 전 세계 이동통신 요금비교
· http://blog.naver.com/encon?Redirect=Log&logNo=140014198707 과징금징수현황 통신위원회
· http://www.ftc.go.kr/ 무제한 정액요금제폐지 – 자료참고 – 공정거래 위원회 05.05.19 보도자료
· http://blog.naver.com/ssuk0902?Redirect=Log&logNo=20063990830 보조금 개요 및 성과
·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70425083916649&p=segye 불법보조금지급 과징금 세계일보 2007.4.25
· http://blog.naver.com/jdw1064?Redirect=Log&logNo=20018865375 불법보조금지급 05.11.06
· http://blog.naver.com/sepiashorty?Redirect=Log&logNo=100066389179 아이폰 불법 보조금
· http://blog.naver.com/woorikangsan?Redirect=Log&logNo=20094855529 아이폰 불법 보조금
· http://blog.naver.com/bluesappir?Redirect=Log&logNo=130044759170 몰래 부가서비스가입 09.03.03
· http://blog.naver.com/buuphaja?Redirect=Log&logNo=70074835629 불공정기타 사례
· http://blog.naver.com/inhyangin?Redirect=Log&logNo=110069012574 이동통신사 불공정거래 기타사례 공정거래위원회 09.9.10 글 인용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777 해결책
· http://blog.naver.com/anjusama?Redirect=Log&logNo=20090913434 해결책
· http://kcc.korea.kr/gonews/main.do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