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계획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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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순)가 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 `21세기 지역노인복지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세미나에 참석, “정부는 올해부터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거노인 30만명에 대해 ‘100%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이날 ‘한국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미령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가족에 대한 지원도가 낮은 독거노인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향후 고령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요정책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약 71만 7000명으로 이중 남성이 15.7%, 여성이 84.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실태 또한 매우 취약해 지난 2004년 5281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5.8%가 월 30만원 미만으로 생활한다고 답변했으며, 건강상태도 나쁘다는 응답이 58%로 노인부부 46.35%나 자녀동거 49.5%보다 높게 나왔다. 또 치매 비율이나 저체중률 역시 노인부부나 자녀동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실시한 독거노인 기초조사에서도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62%)’,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의 불편(19%)’, ‘정서적 외로움(16.7%)’을 차례로 꼽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경우 대도시지역은 89.4%로 기초자치단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필요성이 더 높은 농어촌 지역은 설치율이 25.4%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홍미령 소장은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대상자 구분 및 복지서비스 내용의 차별화 등 ‘복지서비스 관리체계의 정비’ △재가노인자조집단(사랑방) 프로그램 등 ‘노후복지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기본적인 독거노인복지수준 확보를 위한 농어촌지역 특별지원 등 ‘지역공동체 참여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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