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

소개

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요건
III. 절차
IV. 마치며

본문내용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

2. 논점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익을 위해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신속한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조정의 방법이다. 당사자 자치가 무시되는 데 착안하여 쟁의권을 박탈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에서 쟁의행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가피한 해결방법이라고 본다. 다만, 그 적용에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부당한 쟁의권의 박탈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II. 요건

1. 의의
노조법76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그 규모가 크거나/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며, ②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한한다. 따라서 위험의 현저성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3. 절차적 요건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노동부장관으로,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