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기능

소개

수출보험의 기능, 수출보험 활용률, 수출보험 활용률의 상승 과정과 배경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무역거래는 세계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해왔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하였고 실제로 무역거래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전통적인 무역거래의 결제 방식은 신용장거래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출시장의 경쟁심화, 산업별 수출 비중의 변화, 신용장거래의 비효율적인 특성 등을 이유로 무신용장거래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무신용장거래방식은 신용장거래에서 필요한 복잡한 절차나 비용이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금미회수의 위험 증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 높은 나라들과의 무역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대금미회수의 위험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중에 하나로 수출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본론에서는 수출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기능과 활용률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또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변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수출보험이란?
수출보험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을 말한다.
한국의 수출보험은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제정되어 통상 산업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으나, 실무는 처음에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다가 1977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81년 동법개정 때 보험의 운영을 위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주로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
수출보험의 종류에는 ① 수출신용보험 ② 중·장기 수출보험 ③ 환 변동보험 ④ 단기수출보험 ⑤ 수출보증보험 ⑥ 이자율변동보험 ⑦ 농수산물수출보험 ⑧ 해외공사보험 ⑨ 신뢰성보험 ⑩ 해외투자보험 등이 있다

참고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정경화, 송수련, 황순재
· 한국은행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