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건설(부정적요인/문제점)

소개

한탄강 댐건설의 문제점을 나타냈으며, 한탄강 댐 건설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될 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서론]
1. 한탄강 댐 건설 사업

[본론]
(한탄강댐 건설의 문제점)
1. 추진절차
2. 수해원인 왜곡
3. 홍수조절효과
4. 한탄강댐의 환경영향
5. 한탄강댐의 사회문화적 영향
6. 한탄강댐의 경제성
7. 한탄강댐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결론]
1. 한탄강댐 일지
2. 관련뉴스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1. 한탄강 댐 건설 사업
한탄강 댐 조감도 사진

• 북한의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합류
• 임진강 하류지역(문산과 파주)은 홍수조절 시설이 없어 물난리에 취약
•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철원,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 수해 반복
•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되는 철원·포천·연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
• 한탄강 상류인 강원도 철원, 하류인 포천·연천 지역 주민과 임진강 하류의 문산·파주 주민간 입장차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1995년부터 한탄강댐을 영평천댐과 함께 수도권 물 부족 이유로 다목적댐으로 개발코자 해왔었다. 그러나 수도권 팔당 광역상수도 시설의 가동율이 5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물이 남아돌아 용도를 찾던 중 1996년, 1998년, 1999년 3년 연속으로 임진강 유역 전반에 홍수가 발생하자 팔당에서 남는 물을 임진강유역으로 돌리고, 당초에 다목적댐으로 계획했던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이 주목적인 댐으로 목적을 변경하였다.
1999년 12월 한탄강댐 기본설계용역(이하 기본설계)이 발주됐고, 동시에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수립용역(이하 원인대책)과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용역(이하 하천정비)을 발주하였다. 2001년 초기에 기본설계용역이 준공되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댐건설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합리한 문제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먼저 1995년부터 댐을 기정사실로 하고(처방), 뒤늦게 수해원인 및 대책을 수립(진단)하여 군남댐과 함께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타당성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홍수조절효과 및 대안을 거꾸로 맞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