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현황과 개선안

소개

중소기업의 현황과 나아갈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통계청의 기본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기능

□2 중소기업의 법적 범위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동향

□4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5 정부정책 – 기술개혁 5개년 계획 수립

□6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점

□7 중소기업의 문제점

□8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현황 & 문제점

□9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필요성

□10 중소기업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기능
① 고용기회의 창출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많은 취업자를 흡수한다.
② 다양한 소비욕구의 충족소품 종을 대량생산하는 대기업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인 중소기업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하다. 중소기업은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③ 기술혁신에 기여성공적인 중소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제품 및 기술,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기여한다.
④ 지역간 균형발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특산물을 육성한다거나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유익한 기능을 담당한다.
⑤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 전문화된 중소기업은 부품이나 중간재의 국산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의 신축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부품이나 중간재의 수입유발적인 고용구조를 시정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법적 범위
1.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2011년 부 터 시행)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사업 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자기자본 500억 이상인 기업(2012년 부 터 시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