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Ⅰ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장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정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연혁

Ⅱ 대상자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2. 장기요양등급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Ⅲ 급여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2.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책무
3. 서비스 이용체계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Ⅳ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2. 비용체계
3. 기관의 설치 및 지정
4.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폐쇄명령

Ⅴ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위원회
1. 보험료의 징수
2. 장기요양위원회

Ⅵ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보호
2. 벌칙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장배경
우리나라의 핵가족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현상으로 인해 노인부양가구가 줄어들고 독신노인이 증가하는 등 노인의 장기요양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능력이 상실됨과 더불어, 신체기능도 쇠약해지기 때문에 치매나 중풍과 같은 혼자서 살기 어려운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원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의 보호기간이 장기화되어 가족과 노인 모두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커졌고 따라서 노인수발에 대한 책임을 가정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써 도입하게 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정 목적 법제처(http://www.moleg.go.kr)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법제처(http://www.moleg.go.kr)

- 노인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 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 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 장기요양기관: 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 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참고자료

· 박차상 외(2009).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대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www.oldpeople.or.kr)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