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

고용보험법

목차

제 1절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개념
2) 목적
3) 특성
4) 용어정리
5) 기본구조

제 2절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제 3절 가입자
1)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2) 당연가입
3) 임의가입
4) 의제가입

제 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2) 실업급여
3) 모성보호금여

제 5절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2)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3) 보험가입자
4) 보험료
5) 보험료율의 결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인 데 비해, 실업급여는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직업알선 훈련 등 서비스급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공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자 개인의 수요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용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개선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

1) 교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법 제 18조).

(1)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 20조).

(2) 고용조정의 지원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 21조 제 1항).

참고자료

· 1.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9, 박차상
· 2. ‘노동법1 고용법, 근로조건법’ 三英社 2002, 박규홍
· 3.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MJ미디어 2006, 김경우
· 4. ‘현대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3, 황인옥 외 2
· 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박석돈 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