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과 올바른 방향 00

소개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과 올바른 방향 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1)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2)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3)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
4)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

2.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10대 중점 추진
3. 5+2 광역경제권’에 5년간 50조 투자
1)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산업·인력·인프라 망라
2)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3) 균특법 개정…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설치

4.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과 올바른 방향
1) 왜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퇴조하고 있나?
2)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방안 허와 실
3)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4)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은 수도권의 지나친 인구집중과 과열로 인하여 지방을 개발 발전시키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권인 시군단위 지역주민들도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자는데 있다.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초생활권인 시군단위 지역주민들도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데 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에 대해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기엔 미흡하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으며, 균형발전위원회는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유경쟁적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균형발전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이, 기초생활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시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 도입·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즉,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서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창조에 중점을 두고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금홍섭, 2008,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유진규, 2008, 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강원-제주권 발전 비전
· 오재승, 2009,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발표
· 지역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
· MB정부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본격 가동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