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보강법칙

소개

자백의보강법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Ι. 서설
1. 의의
2. 필요성

Ⅱ. 적용범위
1.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절차
2.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
3.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Ⅲ. 보강증거의 자격
1. 일반적 자격
2. 공범자의 자백

Ⅳ. 보강증거의 범위
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2. 보강증거의 요부 및 증명력

본문내용

<자백의 보강법칙>
Ι. 서설
1. 의의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헌법 제12조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필요성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함으로써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자백편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Ⅱ. 적용범위
1.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절차
자백의 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 ․ 약식명령절차도 정식재판이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2.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
즉결심판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으르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1) 자백의 형태
① 지위 : 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자백 당시의 지위는 피고인 ․ 피의자 ․ 참고인 ․ 증인을 불문한다.
② 상대방 ․ 방법 : 자백의 상대방도 수사기관 ․ 사인을 불문하고, 그 방법도 구두 ․ 서면을 불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