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자유형에 대하여

소개

형사정책 수강 당시 제출했던 자유형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연혁
2. 의의
3. 인정이유
4. 자유형양주의
5. 자유형 집행
6. 우리나라의 자유형
7. 자유형 집행기준 및 한계
8. 자유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자유형의 단일화 문제
(2)단기자유형의 폐지 문제
(3)무기자유형의 문제
(4)부정기형 제도
(5)자유형의 새로운 대체수단

9. 자유형집행기준의 정립문제

본문내용

自由刑 制度

1. 연혁
(1) 근대 및 중세에는 사형이나 신체형이 형벌의 중심이었으나, 근대에는 자유형이 가 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최초의 근대적 자유형: 1595년 암스테르담 징치장
(3) 자유형의 집행방법으로는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구분된다.
(4) 자유형은 원래 사형이나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형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던 데에서 시작된 제도에 불과하였으나 1555년 영국의 브라듀엘감옥(Bride-Wells)과 1596년 암스테르담의 Zuchthaus의 설치에 의하여 근대적 의미의 자유형이 형성되 어 현재까지 자유형보다 좋은 형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의 중죄와 중간범 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형벌로 가능하고 있다.
(5) 16C 1552. Bruidwell 징치장
159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역장
1595 네덜란드 여자방직공장 (open house)
17~18C 응보형, 해악 고통형
이유-죄형전단주의(절대군주)에 반항→객관주의,범죄균형론,삼권분립론
1777년 “영국의 감옥상태” John Howard(응보형 주의에 반항)
넓은 감옥, 분류수용, 반독거제, 노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

2. 의의
- 자유형이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교도소 내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을 말한다.
(1)형사 정책적 의의
①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고, 법적 해악에 대한 징벌성을 충족 ② 범죄인에게 근로노동을 강조하고 개선․교화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
③ 범죄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장래의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고 사회를 방위한다.



5. 자유형의 새로운 대체수단 김성돈, 자유형 제도의 개선방안, KIC 연구보고서 94-17, 137면
(1) 사회봉사명령
①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②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 제도
ⅰ)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 32③)
ⅱ)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 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2) 원상회복제도
① 원상회복의 개념
ⅰ) 광의: 피해자가 범죄행위의

참고자료

· 최재천, 박영호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출판사, 1999.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