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죄(일명 아빠야 사건)

소개

형법연습시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일명 아빠야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과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대법원 판례]
주거침입죄 일반이론
1.의의
2.보호법익
3.구성요건체제
단순주거침입죄
1.의의
2.행위객체
3.행위
4.주관적 구성요건
5.위법성
6.죄수 및 특별형법
퇴거불응죄
1.의의
2.행위
3.미수범
특수주거침입죄
1.의의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ㆍ신체수색죄
1.의의
2.죄수

본문내용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 1256 판결]
피해자 乙女는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 칸 문을 열었는데, 甲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乙女가 놀라서 소리치면서 하의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려고 하자 甲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乙女의 손이나 몸을 붙잡고, 이어서 乙녀를 벽에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는바, 乙女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용변 칸에서 甲에 대하여 반항하던 중 甲의 발에 왼쪽 발목을 밝혀 좌족관절부 좌상을 입게 되었다.
【판결요지】[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2]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유】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크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남편으로 오인하고 용변 칸 문을 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용변 칸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위법성
(1)피해자의 승낙: ex) 타인의 집에 불이 나서 불을 끄기 위해 상대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2)정당행위 중 법령에 의한 것: 공법과 사법을 불문
①형사소송법상: 구속, 압수, 수색, 검증
②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위한 경우
③노동법상: 쟁의행위를 위해 승낙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
6.죄수 및 특별형법
(1)주거침입을 위한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하면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됨
(2)단순절도의 상습범에 있어서도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의 상습범, 특수절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