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권법

소개

지적재산권법 중 저작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기술

목차

Ⅰ.의의
Ⅱ.저작자
1.정의
2.저작자와 저작권자
3.저작자의 종류
Ⅲ.저작물
1.의의
2.저작물의 분류
(1)강학상의 분류
(2)법률상의 분류
3.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
Ⅳ.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Ⅰ.의의
-저작권법이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혜,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clr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Ⅱ.저작자
1.정의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이 때 저작물의 의뢰자, 저작자에게 조언을 한 사람, 작업에 수족이 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직접 작업을 통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등 단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는 저작활동을 한 사람이고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다. 즉,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이다. 원칙적으로 저작을 한 사람을 저작권자가 된다.
3.저작자의 종류
(1)단독저작자-단독저작이란 한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다.
(2)공동저작자-공동저작이란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 창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공동저작자는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며 그러므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업무상저작자-저작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에도 업무상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4)외국인저작자-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은 내국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5)월북저작자-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북작가나 재북한작가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보호된다.



Ⅳ.문제점과 해결책
인터넷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요즘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음원이나 소설 등의 문제인데,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는 문제 또는 공유 사이트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좋아하는 노래나 기존의 노래 MR에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 또는 소설의 일부 등을 개인 블로그 또는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처벌하는데 있다고 본다.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개인 또는 법인)는 이 문제를 변호사에 일임하고 그들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