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 관련 판례 분석

소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레포트 방식입니다.!

목차

I.사실관계

II.근보증에 관한 일반이론

III.쟁점사항

IV.원심판결

V.대법원 판결

VI. 결론 및 개정논의

본문내용

I.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상고인]박기 외 1인
주식회사 창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들의 부(부)인 박성황은 1994년 10.5.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창신이 체결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금 8,38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5년 1월 31일 박성화은 사망하였다. 그 후 창신이 신한은행에 다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총 3,925,709,052원 이었는데, 이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박성황의 상속인 박기 외 1인에게 위 근보증 계약에 기하여 위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원심은 이에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II.근보증에 관한 일반이론

1.근보증의 의의
보증인 특정의 주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예정인 주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근보증이라고 하며, 근보증 중에서 주계약이 계속적 신용게약인 경우를 특히 계속적 보증이라고 한다. 민법은 제 428조 2항에서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보증에 관한 상세한 규율을 하지 않고 있어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보충되어 발전되고 있다.

*포괄근보증 : 보증계약이 특정의 주계약에 부종하지 않고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종목, 기간 , 채무, 상한액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증인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보증계약 당시에 에상할 수 없었던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제한된다.

참고자료

· 이은영[채권총론] 이은영[민법II]
· 대법원 판결전문(대법원 2001.6.12선고 2000다 47187판결)-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