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관리체계 연구

소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관리체계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주요 논점
II. 관리의 주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관리감독자
6.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본문내용

II. 관리의 주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13)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산안령9 및 산안칙1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여야 한다. 공장장·지점장·사업소 소장 또는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며 구체적인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산안법13①1.-9.에서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150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일부 유해·위험업종(산안칙25)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19)를 두어야 한다(산안72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내외로 구성된다(산안령25의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사용자측 위원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산안령25의6).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산안61의2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