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대책 보고서

소개

북한 핵 보유에 관한 대책 보고서 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Nuclear weapon에 관하여
≫ 대량 파괴 무기
≫ 핵무기 란?
≫ 비 확산 체제?

2. 북한의 핵 기술과 IAEA
≫ IAEA의 감시체계 와 한계
≫ 북한의 핵 시설과 기술

3. 북한 핵의 쟁점
≫ 1차 북한 핵 쟁점
≫ 2차 북한 핵 쟁점

4. 북한 핵 문제의 해결점
≫ 각 나라의 입장
≫ 6자 회담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이 문제가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남북공동체 건설과 직결되어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고 핵·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 카드 등을 활용해 미국과의 현안문제인 적대관계 청산, 북미평화협정 체결, 테러국가 지정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선(先)핵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였다. 현재 북미 간 갈등의 핵심은 1994년 제네바합의의 이행문제 및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방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합의 무효화 또는 파기 단계에 이르렀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하여 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문제가 제기돼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의 당사자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더 고조되었다. 북한은 체제생존의 문제이고 미국은 9.11테러사건이후 수립한 세계전략의 일환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기간 내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 태도는 체제생존을 위한 경제지원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이용준, 2004, 북한 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 김창희, 2004, 김정일의 딜레마, 인물과 사상사.
· 김창희, 2002, 북한 정치 사회의 이해, 법문사.
· 권헌철 외, 2004, 북핵 문제와 대 북한 안보전략, 안보문제연구소.
· 이정복 외, 2003,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