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실시해야 하는가

소개

등록금 상한제를 찬/반의 입장에서 논점을 분석하였다.
현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1단계 : 필요성 -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해야 될 만큼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가?
2단계 : 현 정책의 한계 - 학자금 대출, 장학금 지금
3단계 : 해결책 - 등록금 상한제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가?
4단계 : 비용
5단계：타 대안과 비교

본문내용

1. 88년 대학등록금자율화 이후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 비상식적 등록금 인상, 소위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서민 고통

2. 대학의 등록금사용(적립금,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록금액에 비해 수업의 질, 학생서비스↓(OECD 평균 교수1인당 학생 수 14.9명/한국37.8명)
1.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

2.대학의 등록금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높지 않다. (2005년도 미국 1인당 GNP의 50%에 밑도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인상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3.정부 지원금이 부족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대학고등교육기관에 정부지원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31%/OECD 국가 평균1.1% : 외국과의 단순비교는 곤란) 기부 문화 정착×, 재단 전입금↓
<자료 황영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


1. 현 정부의 학자금 대출정책의 문제
현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7.6%으로 (美5%,日최대5%,英2.4%)
(농촌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3.9%, 영세민생업자금 대출 금리가 3.0%, 국민은행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 수준) 대출금리가 연 7%대로 높은 이유는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방식이 정부가 대출 이자의 반을 내주는 방식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은 학생에게 대출 상품을 파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 → 이자율 높고 취업률도 낮은 사회적 상황으로 원금상황도 어려운 현실. 학생들은 졸업 후 빚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실정. (취업포털 커리어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학생 9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대학생 중 74.8%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 연체경험 17%, 연체경험자 신용불량 20.4% → 대출 탈락 비율도 높아진다


2. 장학금 제도의 한계 : 등록금 인상에 비례하여 장학금 지급인원 및 규모를 늘리겠다는 대학 측 의견이 있으나 인상비율에 반해 수혜자의 수와 금액 별다른 차이 없음.
또한 학비마련으로 학습지장→높은 성적을 얻기 힘들고 장학금을 받는 것도 힘들어진다 (등록금문제로 휴학하는 경우가 15%, 전체학생 가운데 15%가 재학 중 부업, 등록금 외에도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학생들도 66.5%,)<자료 참여연대>
1.대학 교육의 기회균등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대학 등록금이 낮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일률적인 저등록금 보다는 고등록금 정책을 취하되, 장학금 형식의 학생보조

2.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고, 장학금 수혜를 높이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