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보고서

소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1절. 이론적 논의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제2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도입배경과 경과
1.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경제 상황
2.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시행경과
제 3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석
1. 조세정책
2. 공급정책
3. 금융수단에 의한 제제
4. 효율성
제 4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정책은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의 주요 지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고 달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정책은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그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는 오류가 나타난다. 정책 문제의 원인 파악과 정책 목적의 설정, 그리고 결정된 정책 목표의 실행과 결과는 가장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활동이며,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평가를 좌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과 비판을 받은 정책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투기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 등 몇몇 지역에서 집중된 아파트 및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10ㆍ29 대책, 8ㆍ31 대책등 여러 단계에 걸쳐 정책을 시행하였다. 물론 한 정책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목표인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2007년도 신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 드립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잡힐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김동환, 2008)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를 통해, 정책 문제의 파악과 정책 목표의 설정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당시의 사회배경과 부동산 정책의 세부적인 실행경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수요 억제나 공급 증가와 같은 시행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김동환, (2008),「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에 관한 SD 모델링」
· 정정길,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국세청, (2005), 보도참고자료「종합부동산세 전담조직 신설 등 국세청 조직개편」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정준호,「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평가 : 주택시장의 가격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2008. 10. pp136-139
· 안봉근, (2007),「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장용동,「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논란 3가지 해법은」,『해럴드경제』, 2006.06.0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2&aid=0000040775&)
· 곽태원,「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함」, 『디지털 세정신문』, 2008. 03. 20
·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13061)
· 이상한, 『주택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2007
· 기획재정부, 『간추린 改正稅法』, 2007
· 박춘구,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조계철,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연구』, 2008
· <참고사이트>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intro.do)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정책학회, (http://www.krepa.org/)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