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님 재판관의 고민 2

소개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님 재판관의 고민 기말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책의 2부에 들어서서는 다양한 법률적 경험과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 1부에서 주된 얘기가 되어온 부역죄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역죄에 대한 비상조치령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역도의 점령지역에 대하여 본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즉 이 비상조치령에 의해서 형벌이 가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령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법령의 지배력은 원칙적으로 실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에 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4조에서의 영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헌법은 국가조직에 관한 기본법이며, 법령이라는 것은 이미 조직된 국가에 있어서의 통치의 한 작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법령은 실지 지배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다시 도출 될 수 있겠으나, 국가 내지 민족의 정의를 보전 내지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비인도적인 범죄를 징계해야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형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 법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실지 지배력의 한계범위를 넘어서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령에 저촉되는 반민족 행위란 부역사실을 위법성에 비추어 가치판단한 법률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 부역행위란 단순히 부역사실이라는 사실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결국 부역행위 모두가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 범죄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부역한 자만이 위법성을 띤 것이며 그 행위가 반민족적 행위라고 할 것이고,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비상조치령의 행사여부는 그 비인도적 행위에 이적의 목적이 없는 이상 역도에게 협력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