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및 피해 및 현황

소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및 피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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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반환미군기지 오염 처리 및 복원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5,000여 만 평의 땅 반환
362만평 신규 제공, 5,167만평의 땅 반환
- 평택지역 349만평, 포항․대구지역 13만평 등 총 362만평을 신규제공
- 전국 산재 35개 기지, 7개 훈련장 총 5,167만평의 미군기지를 반환
- 순수 4,805만평의 부지 반환
- 도심에 있던 미군기지 이전으로 주민불편 해소, 지역개발 촉진, 국가균형발전 도모

※ 서울, 부산, 부천, 의정부, 원주 등 12개 시 군이 혜택을 받음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역사를 청산. 국민적 자존심 회복
1988년부터 우리정부가 미국측에 요구한 사업
- 1990년 한․미간 합의 후 이전사업 추진 중, 이전 비용문제 등으로 중단
- 2004. 12월 국회의 비준 동의, 헌재의 결정(06.2월)에 의해 재추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UA/IA)
용산기지 이전관련 원칙.부지.비용 등을 포함한 기본 합의서(UA) 체결 및 국회비준(2004년 12월 9일)

서울 도심 내 9개 미군기지 390여만㎡ 평택지역으로 이전
평택지역 이전용 부지(170여만㎡) 및 시설 공여
용산 잔류부대용 부지제공(8만 2000여㎡)및 방호임무 제공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치유절차 이행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관련 비용은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부담
사용불가 C4I 장비는 900만불 범위 내에서 대체 제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