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자유를 읽고 2부

소개

권력과 자유란 책의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읽은 후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번 리포트에서는 권력과 자유 4장부터 끝까지를 읽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자 합니다. 우선 정당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정당에는 정당정치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야당과 정당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야당과 여당은 각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 목적은 같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으로 아무래도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의 경우 그 의원의 수가 야당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다수결이 원칙인 민주주의에서는 그 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당의 경우에는 야당의 행동을 견제하며 야당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이 정권과 다른 정책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야당이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발생했던 사사오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에 비하여 정부에 힘을 강력하게 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에서, 야당은 여당이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힘은 약하나 국민들 대신하여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야당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민주주의가 아닌 독제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권력과 자유/허일태/2008년/동아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