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

소개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경매인의 자격


3. 제3취득자의 변제



4.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본문내용

1. 의의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그 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즉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용익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 위의 권리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물론 거래의 실제에서 가령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대금결정에 참작하여 계산을 끝내는 것이 보통이고,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이행인수로 새기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제3취득자가 권리를 잃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 및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불안한 지위로부터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몇 개의 특칙을 두고 있다.


2, 경매인의 자격

채무자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은 채무자가 경매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와 달리 물적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그들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제3취득자의 변제

(1) 의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저당권을 말소할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2) 제3취득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이 때 원칙적으로 그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고, 그래야 변제 또는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