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금융정책과 금융산업 - 통화정책,금리,자통법,금산법

소개

목차에 보이는 대로 한국의 금융정책으로는 1998년부터 통화정책과 시장금리를 조사했습니다. 금융산업으로는 자통법과금산법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
한국의 1998년 이후 금융정책과금융산업을 조사하시면 참고하기 좋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운영
1. 1998년 : 긴축기조의 점진적 완화
2. 1999년 :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3. 2000년 : 물가압력과 금융 불안에 대처
4. 2001년 :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
5. 2002년 : 가계신용 급증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처
6. 2003~2004년 : 경기 하강에 대응
7. 2005년 : 경기회복에 따른 완화기조의 점진적 축소
8. 앞으로의 과제

Ⅲ. 우리나의 시장금리 추이
1. 2001년 1분기 처음으로 콜금리 인하
2. 2004년 지속적인 콜금리 동결
3. 2004년 국고채 및 회사채 수익률의 상승
4. 2004년 국고채 수익률 콜금리 아래로 하락
5. 2005년 2분기 금리 동결에도 불구 채권가격의 강세
6. 2006년 2분기 콜금리 연 4.25%로 4개월 만에 인상 재시동
7.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과 경기침체의 딜레마

Ⅳ 금산분리법
1. 금산법의 정의.
2. 금산법과 금융자본, 산업자본의 관계.
4. 금산법의 개정방향

Ⅴ 자본통합법
1. 자통법의 정의
2. 주요내용
3. 문제점
4. 향후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금융부문은 국내외 금융환경변화와 함께 구조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진 부문이다. 이러한 급격한 금융부문의 구조적 변화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자체가 산업부문의 비효율과 함께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금융위기의 구체적 현상들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부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도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1999년 대우채 사태, 2003년 카드채 위기, 2005～2006년 부동산 담보대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금융부문의 불안정 위기가 있었다.
금융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나라마다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본보고서는 이제부터 금융정책 중에서 통화율과 이자율의 변화를 알아보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자본시장통합법과금산분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운영 한국은행,2006,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중 발췌


1. 1998년 : 긴축기조의 점진적 완화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IMF와의 협의 하에 환율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최고 35%가지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시장금리도 30~40%까지 치솟아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 시대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원화 환율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첫째는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수지 개선을 가져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는 고금리가 기업 구조조정의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설비투자 등을 위한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이다. 이는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선우석호외, 2008, “왜 금융선진화인가”
· 이창용, 2007, “위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역활과 과제”
· 함준호, 2007, “외환위기 10년: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 한국은행, 2006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 윤석현, 2008,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 강명헌, 백용호, 2006,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 김선웅, 2007,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