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09.12.24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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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관한 고찰

목차

●독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과의 관계

본문내용

●정치
독일 연방공화국은 각기 헌법·정부·재판소를 갖는 16개의 주로 형성된 연방국가로서, 국가원수는 임기 5년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명목적인 것으로, 실제의 정치 책임자는 수상이다. 수상은 연방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입법기관은 연방참의원(상원)과 연방의회(하원)로 구성되는 2원제인데, 연방참의회는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연방의회는 비례대표·소선거구 병용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 의원수는 672명(지역구 배정 초과의석때문에 매 총선거마다 총수는 달라진다) 한편 연방참의원은 각 주·특별시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며,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한다.입법권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 모두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 정당으로는 기독교민주당(CDU)과 그 자매당으로 바이에른 주에 국한된 기독교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등의 기성정당이 있으며 1980년대 서독에서 등장해 기성정당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준 녹색당,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 1990년 구동독지역 진보세력이 창당한 뷘트니스(Bündnis, 동맹) 90 등이 있다.1982년 10월 중도 자민당의 내각 사퇴로 슈미트 정권이 붕괴하고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중도 연립정권이 들어섰다. 1994년 10월 총선결과 콜 총리의 집권여당 승리로 제5차 콜 정권이 탄생했다. 독일은 통일 후 중앙유럽 국가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대서방 관계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는 한편 세계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1998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함으로써 슈뢰더 사민당 당수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고 2002년 재취임했다.2005년 총선이후 기독교민주당의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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